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사고가 날 경우 자주 듣게 되는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가끔 각 회사의 안전관리자들 또는 노무관리자들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느냐는 질물을 하면 대부분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는데요

막상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개념상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https://mintodo.tistory.com/8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

 

 

---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① 법제정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② 처벌규정 목적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관리하여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게 목적입니다.
-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하라는게 취지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란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 사고로 6월 이상 부상 2명 이상

동일 원인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1명

2월 이상  부상 6명

3월 이상 질병 10명

원료, 제조물/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

 

 

관련 용어는 자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혼돈하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확보"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내용의 사전 사후 조치와는 별개로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intodo.tistory.com/15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해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law.go.kr)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대표이사 또는 CSO가 직접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시스템에 잘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중요한 법률이라 보시면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두 공유해 드릴수는 없지만 ^^

하시는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mintodo.tistory.com/14

괜히 일하기 싫은 날씨 좋은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