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23. 12. 7, 2020도15393)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

1. 대법원 판례 요지

​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예를 들어 1주에 3일 출근해 하루 17시간씩(주 51시간) 일한다면 기존 해석에 의할 경우, 매일 하루 치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해 온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경우 주 연장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합니다.

​

다만, 대법원의 새 판결에 따르면, 상기 사례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주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은 부분 즉, 11시간으로 주 상한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

2. 기존 행정해석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한다는것이 기존 행정해석이었습니다.

​

​

3. 변경된 행정해석

​

상기 언급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 여부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 X)

​

따라서, 상기 사례의 대법원 판단과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

​

4. 연장근로수당

​

다만, 당해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의 위반여부에 대한 벌칙적용 판단(근기법 110조 위반여부)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