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89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당해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으로서의.. 2024. 1. 26. 알고 마시자!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정리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향기로운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현상이자 사회적 의식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커피는 풍부한 맛과 편안한 따뜻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매개체로도 활용될 만큼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생리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지능력 강화 커피의 가장 잘 알려진 장점 중 하나는 집중이 필요할 때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커피 원두에 함유된 천연 흥분제인 카페인은 수면과 휴식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카페인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 2024. 1. 25.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1주 5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23. 12. 7, 2020도15393)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 2024. 1. 24. 유족보상연금과 유족일시금의 정의와 계산방법 안내 최근 회사에서 작업중에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뉴스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힘든 현장에서 어려운 작업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누군가의 가족인 고인에게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재해자 사망시에 유족보상연금과 유족일시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하는 블로그 내용이 누군가 제발 검색해 볼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① 전액연금 ② 일시금 ③ 반액연금/반액일시금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 됩니다. 2.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① 근로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 2024. 1. 2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정의와 절차 안내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섭 및 체결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회사(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 2023. 12. 14. 기타비자 (G1 비자)의 종류와 취업관련 정보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며 비자에 대한 종류를 많이 찾아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G1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난민비자로 알려져 있는 G-1비자는 실제로는 난민비자의 코드는 F-2-4 이지만 언젠가부터 G-1비자를 난민비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G-1 비자는 난민 신청자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체불임금 관련 노동관서 중재중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결국 G-1비자는 난민 비자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출국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체류허가를 내주는.. 2023. 12. 13.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중 일부 쉬운 길 말고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인간이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릇된 선택지를 고르고 마는 나약한 존재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자기합리화를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큰소리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걷고 성심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권력에 영합하거나, 처세를 잘해서 부당한 이익을 한몫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올 바른 사고법을 갖고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2023. 9. 14. 주간업무보고 양식 공유 회사 일을 하다보면 매주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간업무보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1. 개인별 이번주에 진행 할 업무를 보고 2.팀장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 진행 전에 확인 할 사항을 확인 받고 3. 다른 팀원들 간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공유할 수 있으며 4. 내 스스로도 이번주 업무는 이번주에 끝낸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업무보고는 1. 업무보고를 쓰는 것이 업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 주간업무보고의 자리가 누군가를 질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한주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주간업무보고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업무보고 양식을 채우는 칸 채우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핵심만) 5. 절대 30분 이상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팀원 전체가 .. 2023. 9. 8. 휴가제도의 의미 (법정휴가, 약정휴가) 회사 업무를 하며 휴가와 휴일 등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그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보고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1. 휴가의 의의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 2. 휴가의 종류 크게 구분해서 법정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가능합니다. 첫번째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보장된 휴가는 보상휴가제(제57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제74조)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서 보장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제22조의2) 두번째 약정휴가는 .. 2023. 8. 24.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