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동법 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인포허브 2023. 4.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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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이 주로 회사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블로그를 하나 올렸습니다.

https://mintodo.tistory.com/1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사고가 날 경우 자주 듣게 되는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많이

mintodo.tistory.com

아직 못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회사의 대표(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라"는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및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이나

기타 여러 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및 대응 방안

구분	내용	대응방안
경영자의 리더십	① 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를 배정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 매년/매분기별 안전보건 캠페인 개최 - 안전·보건 전담부서 조직하여 운영 (업무 권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 필요)
근로자의 참여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노동조합이 참여한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수립 - 사내 게시판 등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위험요인파악	①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②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를 조사한다. ③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등을 파악한다.	- 사내 작업장별 위험요인 구분 표시 - 아차사고 예방을 위한 TBM등 적극활용 - 신규작업자 안전교육 등 주기적인 교육
위험요인제거 대체 및 통제	①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②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③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정기적 위해위험요인 조사 실시(외부기관) - 조사결과 공개 및 공청회 등 전사적 대응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훈련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② 재해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구축 - 무시나리오 대응 등 훈련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이 보호받도록 한다.	- 외주 용역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 요수 추가 - 사내외 도급업체가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평가 및 개선	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③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 년간 안전보건관리 실적 보고 대회 개최 - 우수 개선제안자 포상 등 적극적 동참 유도 - 고질적 문제점 공표 및 개선방향 제시